전체 글35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업무상 재해의 범위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는 그 유형에 따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며, 산재 신청시 각 유형에 따라 구분을 해서 산재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산재신청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이기만 한다면 그리고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누구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도,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근로자+업무상 .. 2023. 2. 20.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의 산재 휴업급여 지급기준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취업이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더 나아가 생업의 범주로 볼 수 있는 범위까지 망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병원의 입원, 치료 등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해주는 산재보상금 제도입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선 재해 근로자가 실제 요양을 하여야 하고, 그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의 휴업급여 지급사례 A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부상을 손가락 부상을 당하여 우측 .. 2023. 2. 8. 이런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해요 택시기사의 쇄골골절 부상 경위 A는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밤이 늦은 어느날 A는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여 도착했습니다. 그 손님은 강아지 2마리와 함께 탑승을 했었죠.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님을 내려주는 찰나, 강아지들이 손님의 손을 벗어나 이리 저리 사방으로 뛰어 다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급한 손님은 택시기사 A에게 강아지 잡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죠. 늦은 밤 손님의 거절을 부탁하기 어려웠던 A는 강아지를 쫒아 한 마리를 잡아 안았으나 강아지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 옆의 개천가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A는 우측 쇄골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택시기사 A의 부상은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위의 사례는 드라마속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발생했던 .. 2023. 2. 7.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