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님오신날(석가탄신일) 시급알바 월급제 공휴일적용 휴일근로수당 기준

부천님오신날 석가탄신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월급제, 시급알바 관계없이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됩니다. 

 

 

 

부천님오신날(석가탄신일)

매년 음력 4월 8일 부천님오신날(석가탄신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정된 공휴일입니다. 올해의 경우 5월 15일 수요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인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쉬어야 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공휴일 적용대상자

부처님오신날 등의 공휴일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되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이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 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는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에 따라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휴일에 휴일을 사용하였다면 월급 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월급을 감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월급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로 계산합니다. 

 

<예시>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2,060,740원)으로 예를 들면, 

 

- 5/15 부천님오신날 휴무를 한 경우 2,060,740원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됨(다른 소정근로일에 결근 또는 추가 근무가 없다는 전제하에) 

 

-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월급 외에  '9,860원x근무시간x1.5'로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 

 

2.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공휴일이 비번일,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라면 이날에 대해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예를 들면, 

 

- 5/15 부천님오신날이 원래 5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휴무를 하게 되면 '9,860원x5시간' 유급휴일수당 지급

 

- 해당 공휴일에 5시간 근무를 한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9,860원x5시간)을 지급하고 이 외에 휴일근로수당(9,860원x5시간x1.5배) 추가 지급 

 

공휴일대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데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으로 근로자 개인과의 개별 합의는 의미가 없고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야 합니다. 

 

예컨데 5월 15일 부천님오신날을 근무를 하는 대신 5월 20일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를 하는 경우, 5월 15일은 공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일이 된 것이므로 출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공휴일의 요일을 노사합의로 바꾸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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